저출산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건 아시나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사학연금 납부자(사학 교직원), 공무원 등은 항상 제도가 신설되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관련 법규 등이 너무 얽히고설켜있어 해결 방법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표심을 잡으려면. 저 사람들의 민심만 얻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공무원과 사학 교직원(초,중,고,대학교 직원)들이 몇 있습니다.

항상 육아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걸 정면으로 타개해야 한표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물.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 책임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