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2~9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피 ‘정치관계법 질의’에 올린 공개 질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정부부처에 공개질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전투표폐지, 관리인 도장사전인쇄 폐지, 100% 수개표에 관한 질의들입니다. 아직 답변을 다 못받았지만, 선관위 공식답변 나오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8개 질의 나누어 올려드립니다:

8개 질의 전체 내용:

https://www.nec.go.kr/site/nec/foffice/board/MyMinwonView.do?cbIdx=1245

• 국민의 선거후보에 대한 알 권리 문제: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벽보 및 후보 개인의 선거홍보 자료에 후보의 과거 벌금 이상 모든 전과기록과 소송 중인 모든 사항을 게시토록 의무화해야 하지 않나요? 거짓을 이들이 숨기려 하는 조직이 선관위인가요? 최근 이 거짓 사례들이 안보이시나요? 한심합니다!

이 점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사항 신속히 알려주세요! 선관위가 정치집단 이권카르텔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선거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선관위 공식입장 밝혀주세요? 국민 오도 호도하면 안됩니다. 당신들이 정치집단 이권집단되면 되나요? 국민의 공복 공무원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공청회 열고 1월 중에 대국민 과거사 사죄하고 모든 것 공개못하면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을 위해 솔직히 개선 대응하는 것이 살길이라 국민들이 보는데, 성찰의 결과 답주세요! 선관위가 쫄보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선출직은 공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요? 핑계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엄정하고 공정하며, 국민의 투명한 알권리 보장하는 중앙 및 각 지방 선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변주세요!

 

답변 내용 (중앙선관위 법제과 2024):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행「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후보자 선전물 중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제65조 제8항에 따라 그 둘째 면에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등과 함께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실효된 형 포함)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제49조 제11항 및 제12항, 동 규칙 제20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구위원회가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선거벽보 등 기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전물에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추가 의견 및 선관위에 답변에 대한 재차 추가 공개 질의 01:

2024 올해 총선 이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따르겠다는 말씀이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먼저 선제적 선도적으로 이러한 법을 헌법기관으로서 정부나 국회에 먼저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관위가 그저 수동적 기관인가요? 문제 의식이 그나마 내부에 있으면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입법정책 그 60년대 사람들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행동하시라는 제 건의의 뜻을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안 카르텔에 그저 안주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입니까? 헌법기관이라 주장하시는데 이 추가 질문은 헌법기관의 의지에 대한 질문이니 답변주셔요. 의지 있습니까? 아니 법제과가 촉구도 못합니까? 거기 왜 있나요?  일 다운 일 하시면 안되나요?  장애요인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법안 1~2월 중 선제적 발의 하실겁니까?

• 가짜 사전투표지 대량 사전 생산 및 투입  혐의에 대한 해결방안 질의

 

최근 심상정 의원과 류시민 정봉주 등의 지난 총선 부정선거가능성 관련 언론보도들을 보았습니다. 선관위도 보셨나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간을 읽으면 제게는 거의 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사전선거 투표조작 결과값 변경방법 및 예측값을 이미 선거 수개월 전에 선관위가 미리 세팅해 두었기에 180석을 정확히 미리 예측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르시스템상 얼마든지 내부조작 가능하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 혐의 및 객관적 합리적 의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부 성찰 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