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메시지] 청와대는 2018년의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2-28 09:37
조회
182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메시지]
<청와대는 2018년의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6월, 신문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해 볼까요.
--------
1980년대 후반, 전세금이 크게 오르는 소위 ‘전세 파동’이 있었다. 잘 알려진 시민단체 하나가 이 일을 놓고 고민을 하다 나름 그럴듯한 안을 내놓았다. 전세 계약 자체를 2년 단위로 하게 해서 최소한 매년 올리는 것은 막자는 내용이었다.
정부 또한 괜찮은 안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그런 방향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법 개정 후 전세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그야말로 다락같이 올랐다. 내년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올해 계약에 내년 인상분까지 합쳐서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완벽한 실패였다. 서민들을 살리려고 한 일이 오히려 서민들을 죽이는 일이 되어 버렸다. 한동안 이 시민단체는 이 쓰디쓴 경험을 잊지 말자는 구호를 사무실 벽에 써 붙여 놓고 일을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 공히 많은 약속을 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수혜 대상자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다.
........ 당연히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등이 이를 믿고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금, 이들 모두 이러한 공약이 이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 즉 이들 수혜 대상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자동화와 전산화의 속도를 배가시켜 고용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우리 사회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어떻게 해야 할까? 별수 있겠나. 얼마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기다려 달라”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거나, 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그럴듯한,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로드맵을 내어 놓으며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 로드맵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할까?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문제가 들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 방안과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비정규직 양산의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넘을 방안 등 많은 것이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당들과의 관계이다. 아무리 못나도 야당은 야당,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이다. 이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혼자 밀어붙이겠다고 하지 마라. 그냥 기다려 달라고도 하지 마라. 마음이 급한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큰 로드맵을 내어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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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요즘 보면 청와대가 점점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그들만의 '내부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쓴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똑같고 우려했던 결과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은 채,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세월은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와 산업은 끝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생도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산업정책이 없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빠른 것 같으냐’ 따위의 질문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성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정책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성의 중심은 당연히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산입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12월 31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임금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친인척 중에는 식당 하는 분도 없습니까. 왜 현실을 외면하려 하십니까.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 드립니다. 국정은 ‘선의’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가려서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좋은 뜻만 앞세우는 '아마추어리즘'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배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서민을 돕는다는 정부가 서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며칠 뒤에 결정할 주휴시간 산입이 초래할 파국부터 걱정해 주십시오. 임대차보호법의 과오를 반성한 시민단체가 했듯이, 벽에 ‘2018년의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자’라는 구호라도 써붙이십시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1762747720429&id=100026601170445
<청와대는 2018년의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6월, 신문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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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전세금이 크게 오르는 소위 ‘전세 파동’이 있었다. 잘 알려진 시민단체 하나가 이 일을 놓고 고민을 하다 나름 그럴듯한 안을 내놓았다. 전세 계약 자체를 2년 단위로 하게 해서 최소한 매년 올리는 것은 막자는 내용이었다.
정부 또한 괜찮은 안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그런 방향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법 개정 후 전세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그야말로 다락같이 올랐다. 내년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올해 계약에 내년 인상분까지 합쳐서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완벽한 실패였다. 서민들을 살리려고 한 일이 오히려 서민들을 죽이는 일이 되어 버렸다. 한동안 이 시민단체는 이 쓰디쓴 경험을 잊지 말자는 구호를 사무실 벽에 써 붙여 놓고 일을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 공히 많은 약속을 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수혜 대상자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다.
........ 당연히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등이 이를 믿고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금, 이들 모두 이러한 공약이 이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 즉 이들 수혜 대상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자동화와 전산화의 속도를 배가시켜 고용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우리 사회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어떻게 해야 할까? 별수 있겠나. 얼마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기다려 달라”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거나, 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그럴듯한,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로드맵을 내어 놓으며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 로드맵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할까?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문제가 들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 방안과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비정규직 양산의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넘을 방안 등 많은 것이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당들과의 관계이다. 아무리 못나도 야당은 야당,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이다. 이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혼자 밀어붙이겠다고 하지 마라. 그냥 기다려 달라고도 하지 마라. 마음이 급한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큰 로드맵을 내어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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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요즘 보면 청와대가 점점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그들만의 '내부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쓴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똑같고 우려했던 결과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은 채,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세월은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와 산업은 끝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생도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산업정책이 없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빠른 것 같으냐’ 따위의 질문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성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정책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성의 중심은 당연히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산입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12월 31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임금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친인척 중에는 식당 하는 분도 없습니까. 왜 현실을 외면하려 하십니까.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 드립니다. 국정은 ‘선의’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가려서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좋은 뜻만 앞세우는 '아마추어리즘'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배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서민을 돕는다는 정부가 서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며칠 뒤에 결정할 주휴시간 산입이 초래할 파국부터 걱정해 주십시오. 임대차보호법의 과오를 반성한 시민단체가 했듯이, 벽에 ‘2018년의 고용참사, 분배참사, 경제파탄을 잊지 말자’라는 구호라도 써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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